[현장연결] 정부,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방안 등 발표<br /><br />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가운데, 정부가 별도 브리핑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배경 설명과 함께 유족들에 대한 지원책 등을 발표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방기선 / 국무조정실장]<br /><br />먼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빕니다.<br /><br />사랑하는 혈육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오셨을 유가족 분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몸과 마음을 다친 330분의 부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직후 정부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이후 그 약속을 묵묵히 이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초기 정부가 무엇보다 힘을 쏟은 작업은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여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원인 규명만큼이나 힘을 쏟은 또 다른 작업은 피해자 지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였으며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장래기간 동안 대통령님을 필두로 여러 국무위원이 수차례 합동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.<br /><br />유가족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장례를 성심껏 지원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행정안전부가 10.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하여 유가족 지원 실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원단은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부터 2차 가해 방지와 의료비 연장 지원과 같은 유가족 요청 사항 84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생활이 곤란해지신 분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창구를 열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도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역 1번 출구에 현장 추모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10.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명의 도로명을 참사 현장에 부여하였습니다.<br /><br />물론 정부의 노력이 소중한 분을 잃은 분들께 본질적인 위로가 되었으리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만큼은 여기 계신 기자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섬세하고 성실하게 이번 참사의 수습에 임하고자 하였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정부가 통신사들과 협의해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혈육의 휴대전화 번호를 간직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제가 정부가 취한 그간의 조치에 대해 이처럼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법안은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였을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첫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에 영장 없이 동행 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둘째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원 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, 야당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.<br /><br />셋째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참사의 책임 소재 규명은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인데 특조위가 그 모두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것은 과도합니다.<br /><br />넷째 이 법안의 주목적인 참사의 진상 규명이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 조사, 헌재 탄핵 심판 선거 등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참사의 소재 규명은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인데 특조위가 그 모두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것은 과도합니다.<br /><br />넷째 이 법안에 주목적인 참사의 진상 규명이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 조사 헌재의 탄핵 심판 선거 등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역시 2023년 1월 국가 안전 개편 종합 대책 수립과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섯째 국회 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큽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피해 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지원을 지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려 합니다.<br /><br />그 첫걸음으로 정부는...
